캐나다 연방 AI 레지스트리¶

개요¶

항목	내용
국가	캐나다
시작연도	2025년 11월
주관기관	Treasury Board Secretariat (재무위원회 사무국)
목적	연방 정부 AI 사용 현황 투명성 확보
상태	운영 중 (2026년 개선판 예정)

배경¶

글로벌 맥락¶

각국 정부가 AI를 도입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시민들은 정부가 어디서, 어떻게 AI를 사용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캐나다의 접근¶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연방 정부 전체의 AI 사용 현황을 공개하는 레지스트리를 구축했다. 이는 정부 AI 사용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고,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레지스트리 구조¶

공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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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레지스트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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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기관명                                     |
| - AI 시스템 명칭 및 설명                          |
| - 적용 업무/서비스                                |
| - 영향 평가 수준 (AIA Level)                      |
| - 데이터 유형                                     |
| - 의사결정 자동화 수준                             |
| - 최종 업데이트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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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ic Impact Assessment (AIA)¶

캐나다 정부는 AI 시스템 도입 전 알고리즘 영향 평가를 의무화:

레벨	설명	요구사항
Level 1	낮은 영향	기본 문서화
Level 2	중간 영향	피어 리뷰, 테스트
Level 3	높은 영향	외부 감사, 지속 모니터링
Level 4	매우 높은 영향	법적 검토, 인권 영향 평가

투명성 프레임워크¶

공개 원칙¶

접근성: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
완전성: 모든 연방 기관의 AI 사용 포함
최신성: 정기적 업데이트 의무
피드백: 시민 의견 수렴 채널 운영

2026년 개선 계획¶

대중 협의를 통한 디자인/사용성 개선
검색 및 필터링 기능 강화
기관별 정기 업데이트 의무화

기술적 특징¶

데이터 수집 방식¶

각 연방 기관이 자체 AI 사용 현황 보고
Treasury Board가 표준 양식 제공
연간 갱신 의무

공개 플랫폼¶

웹 기반 검색 인터페이스
기관별/영향 수준별 필터링
다운로드 가능한 데이터셋

성과 및 효과¶

기대 효과¶

투명성 향상: 정부 AI 사용에 대한 시민 이해 증진
책임성 강화: 문서화를 통한 내부 검토 촉진
신뢰 구축: 공개적 소통으로 대중 신뢰 확보
국제 모범: 다른 국가들의 벤치마크

도전 과제¶

기관별 보고 품질 편차
기술적 세부사항 vs 이해하기 쉬운 설명 균형
민감한 정보 (보안, 법 집행) 처리

교훈 및 시사점¶

성공 요인¶

상향식 + 하향식: 개별 기관 보고 + 중앙 표준화
점진적 개선: 1차 버전 출시 후 피드백 기반 개선
시민 참여: 공개 협의를 통한 개선 방향 수립

타 국가 적용 시 고려사항¶

표준 양식: 기관 간 일관된 보고를 위한 템플릿 필수
영향 평가 연계: 레지스트리와 사전 평가 제도 연결
정기 갱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업데이트 체계

참고 자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2-14

영역	내용
서비스 개선	AI 기반 시민 서비스 향상
연구 지원	공공 연구에 AI 활용
업무 효율화	내부 행정 업무 자동화
윤리 기준	책임 있는 AI 사용 원칙
대중 신뢰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