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I 2026 Action Plan¶

항목	내용
국가	대한민국
발표연도	2025년 12월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예산	9.9조 원 (2026년)
목표	글로벌 AI Top 3

배경¶

대한민국은 2026년 1월 22일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 프레임워크인 "AI 기본법"을 시행한다. 2025년 12월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은 2026년을 "AI 생태계 본격 구축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계획 수립에서 실행과 성과 창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핵심 전략¶

1. AI 컴퓨팅 인프라 확대¶

시점	GPU 확보 목표
2028년	52,000 GPU
2030년	260,000 GPU

민관 공동 투자
국내 기업의 긍정적 반응
글로벌 파트너 협력 수요 증가

2. AI 코-사이언티스트 프레임워크¶

2026년부터 "AI 공동 과학자(Co-Scientist)" 연구 모델 도입.

┌─────────────────────────────────────────────────────┐
│          AI Co-Scientist Framework                   │
├─────────────────────────────────────────────────────┤
│  기존 모델                                           │
│  - AI = 보조 도구                                    │
│  - 인간 연구자 주도                                   │
├─────────────────────────────────────────────────────┤
│  Co-Scientist 모델                                   │
│  - AI = 능동적 참여자                                │
│  - 과학적 발견에 AI가 직접 기여                       │
│  - 인간-AI 협업 연구                                 │
└─────────────────────────────────────────────────────┘

적용 분야:

바이오테크놀로지
양자 과학
차세대 통신

3. 6G 통신 인프라 투자¶

기존 5G 네트워크가 AI 집약적 경제에 불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2026년부터 민관 공동 6G 투자 본격화.

4. AI 기본법 시행 (2026.01.22)¶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프레임워크.

항목	내용
시행일	2026년 1월 22일
특징	위험 기반(risk-based) 접근
대상	고영향(high-impact) AI 시스템
목표	혁신 촉진 + 안전 + 신뢰 확보

국가AI위원회 실행계획¶

2026년 예산¶

항목	금액
총 예산	9.9조 원 ($6.7B)
신규 사업 비중	47.7%
주요 투자 분야	AI 인프라 및 역량 강화

국가 AI 실행계획 (100일 작업)¶

98개 이니셔티브 포함:

분야	주요 내용
인프라	GPU 확보, 데이터센터
인재 양성	AI 전문인력 교육
규제 개혁	AI 기본법 안착
사이버보안	화이트해커 실시간 보안 점검

공공서비스 AI 적용¶

서비스	내용
농산물 AI 플랫폼	2026년 출시, 실시간 가격 비교 및 공급 상황 분석
예방적 복지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공공 클라우드	공공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

규제 및 거버넌스¶

AI 기본법 주요 내용¶

항목	내용
리스크 분류	고영향 AI 별도 규제
투명성	AI 시스템 공개 요구
인간 감독	고영향 의사결정에 인간 개입
보안	위반 시 매출의 3% 벌금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대통령 직속 최고 AI 정책 기구.

상임부위원장: 임문영
역할: 정책 조정, 예산 심의, 법률 모니터링

민간 협력¶

국산 AI 서버 및 칩¶

정부의 대규모 GPU 조달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국산 칩 기반 AI 서버 개발 지원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민간 반응¶

국내 기업들의 긍정적 협력 의사
글로벌 파트너들의 한국 AI 협력 관심 증가

성과 지표¶

OECD Digital Government Review (2025)¶

평가 항목	현황
AI 기본법	2025년 1월 제정, 2026년 1월 시행
정부 AI 전환	종합적 법적/정책적 프레임워크 구축

글로벌 AI Readiness¶

지수	순위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 2025	상위권
Public Sector AI Adoption Index 2026	조사 대상 10개국 포함

교훈 및 시사점¶

성공 요인¶

최고위층 리더십: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선제적 규제: 세계 최초 AI 기본법으로 불확실성 해소
대규모 투자: 9.9조 원 예산 확보
민관 협력: 정부 조달로 민간 R&D 촉진
융합 접근: AI + 바이오 + 양자 + 통신

"AI는 버블이 아니다"¶

배경훈 장관의 발언:

"AI는 버블이 아니다. 높은 인프라 및 데이터 비용이 민간 참여를 저해해왔지만, 정부의 대규모 GPU 조달이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규제와 혁신의 균형¶

임문영 상임부위원장:

"입법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AI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AI 기본법 시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

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03-14